블록체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칼럼) 좋은 칼럼이 있어서 공유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욕망을 ‘푸줏간 앞의 개’로 비유했다. 푸줏간의 고기가 먹고 싶어 개는 호시탐탐 안을 노리지만 주인의 칼이 무서워서 정작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고만 있다. 이러한 모습이 현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닮아있다는 뜻이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한정된 재화의 특성상 보다 더 좋은 집과 환경 등은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만이 차지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쟁 과정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부 정책 중 대다수를 차지한다. 실제로 ‘규제’라는 이름의 정책은 푸줏간의 칼처럼 인간의 욕망을 제도적으로 다스리고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 더보기 이전 1 다음